고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불법행위 42건 발견

고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불법행위 42건 발견: 공유재산 적법하게 사용하는 시민은 부담 덜도록 조례 개정; 2023.11.27 14:06 입력

박호식 편집국장 otto@dyshinmoon.co.kr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dyshinmoon.co.kr/PEG/2023/11/55-20231127140616.jpg" alt="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 고양특례시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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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올해 3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세우고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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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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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은 무단점유 확인, 사용허가 또는 대부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 실태, 미관리 재산 발굴 등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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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는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42건을 발견하고 2억 2천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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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산 현황에 적합하도록 지목 변경 49필지, 용도폐지 95필지, 소규모 인접 필지의 토지 합병 326필지를 추진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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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의 취득·소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보전 조치가 되지 않은 누락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공유재산 대장을 일제 정비하고 2,640필지의 재산 등록 사항을 현행화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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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재산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 기반 서비스인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해 1차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재산을 선별해 2차 세부 조사를 실시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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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 누락재산과 등록정보 오류재산 정비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재산 현황에 적합한 지목변경, 토지 집단화 행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 용도폐지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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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점유자에게 그 처분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과 안내를 실시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징수율을 높였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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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지양하고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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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양시는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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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분할납부 횟수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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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되는 내용은 내년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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