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교육부, 교과서 채택 불법 행위 근절 의지 안 보여”

“고교 무상교육으로 커진 교과서시장, 불법·불공정 행위 사전 차단”

2020.10.21 11:59 입력

<table class="__se_tbl_ext"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 _id="news_image"><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ign="absmiddle" alt="박찬대 의원" src="http://dyshinmoon.co.kr/PEG/2020/10/22-20201021115942.jpg"></div></td></tr></tbody></table><br>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출판사의 불법 로비 문제가 주기적으로 드러났지만,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br> <br>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과서 채택 관련 불법 금품수수현황 자료’등에 따르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은 일선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사실상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br> <br> 최근 ‘경인일보’는 초·중·고교 교과서 점유율 1위 출판 기업이 일선 교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자사 교과서를 채택시키고자 부적절한 영업을 했다고 보도했다.<br> <br> A 출판사의 한 총판으로부터 입수한 영업자료를 근거로 교과서 채택과정에 불법 행위가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 총판에서는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주는 교사의 이름, 학교명, 집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화장품 SET', '막걸리 좋아함' 등 특이사항까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br> <br> 현행 교과서 채택과정은 학교장이 소속 교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지만, 교원의 입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br> <br>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다.<br> <br> 무상교육으로 교과서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는데, 작년에만 3565억원이 교과서 예산으로 집행됐다.<br> <br> 내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교과서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br> <br>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br> <br> 교육부가 교과용 도서 선정과 관련해 일선 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은 일 년에 한두 번‘불법 행위 예방’을 홍보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br> <br> 2013년부터 2020년 10월 1일까지 교과용 도서 불법 행위 예방 및 근절 협조 공문은 11건에 불과했다.<br> <br> 1년에 한 번꼴로‘주의’를 주문하는 공문 교육청에 시행 했다.<br> <br> 2017년부터 올 9월 말까지 교과서 채택 관련 불공정행위는 불과 31건에 밖에 적발되지 않았다.<br> <br> 대부분이 학습자료 배포 등으로 적발됐고 관련 출판사에 대한 조치는‘경고’에 그쳤다.<br> <br> 행사 후원 및 기프티콘 발송으로 위약금 1000만원을 낸 것이 가장 강력한 조치였다.<br> <br> 교육부는 교과서 채택현황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r> <br> 출판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과협회에서만 자료를 취합·보유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내놨다.<br> <br> 박찬대 의원은“불법 영업은 교과서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과서 책정 가격에 거품을 끼게 할 수 있다”며“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출판사들이 모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단속만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br> <br> 이어“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과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 교과서 채택 전까지는 합동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강조했다.

고양시 행신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양시 대화동 주민자치위원회,	박찬대, “교육부, 교과서 채택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온라인학	GTX-C노선 인덕원 정차 염원 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