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 체납액 4,077억원 정리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엄정한 징수 활동,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한 복지 연계

2024.03.28 07:13 입력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www.dyshinmoon.co.kr/PEG/2024/3/66-20240328071332.jpg" alt="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br> <br>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br> <br>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br> <br>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br> <br>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br> <br>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br> <br>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br> <br>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br> <br>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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