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계형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첫 시행

생계형 체납자 5,587명 경제적 재기 지원.공고 후 압류 해제

2024.09.30 13:15 입력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dyshinmoon.co.kr/PEG/2024/9/83-20240930131533.jpg" alt="고양시, 생계형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첫 시행"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 고양특례시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br> <br> 특히 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를 처음으로 실시해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없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br> <br> 고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56만원 미만의 부동산 32건과 차령 20년 이상의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6,709건으로 체납자는 5,587명이다.<br> <br> 1개월 간의 고양시 누리집에 결정 공고 이후 모두 압류 해제할 예정이다.<br> <br> 다만, 시는 압류 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해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br> <br> 또한,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무재산 등으로 향후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br> <br> 이번 조치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 중지 결정이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재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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