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용인특례시, 지난 4일부터…검사 지연·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큰 폭 인상; 2022.08.09 07:41 입력

박호식 편집국장 otto@dyshinmoon.co.kr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www.dyshinmoon.co.kr/PEG/2022/8/27-20220809074102.jpg" alt="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 용인특례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9일 밝혔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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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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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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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 추가로 10만원씩 가산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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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이 가산돼 최대 40만원이 부과됐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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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지연 기간 30일 이내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 이후에는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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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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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유효기간일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엔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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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의 기준이 대폭 상향된 것”이라며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