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보라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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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F-21 보라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작성자: 박근혜

조회: 103 등록일: 2022-09-12

<div><br></div><div>KF-21 보라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2021.4.9.    문재인</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div><div><br></div><div><br></div><div>       우리도 드디어 따라 잡았습니다. .......</div><div><br></div><div>사업 타당성 조사를 일곱 차례나 거쳐 2010년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핵심기술의 이전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술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div><div><br></div><div> ..... 자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文대통령   “KF-21, 공군의 중추… 자주 국방 새 시대 개막”</div><div><br></div><div>뉴시스      2021-04-09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국산 첫 전투기 KF-X 시제기 출고식 기념사…'KF-21 보라매' 명명</div><div><br></div><div>"KF-21, 항공산업 발전 역사적 이정표… 미래성장 동력 이끌 견인차"</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문재인 대통령은 9일 20여년 간 개발 과정 끝에 첫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기 출고와 관련해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div><div><br></div><div><br></div><div>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F-X 생산공장에서 열린 KF-X 시제 1호기 출고식 기념사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라며 이렇게 밝혔다.</div><div><br></div><div><br></div><div>문 대통령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div><br></div><div><br></div><div>그러면서 “민·관·군 모든 개발진과 참여 기업의 노력, 국민들의 응원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div><div><br></div><div>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할 KF-X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국내 기술진이 주도한 국산 전투기다. 공군의 독자적 전투기 개발 운용·역량 강화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한 뒤 20여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div><div><br></div><div><br></div><div>KF-X는 그동안 전투기 개발 사업명인 KF-X로 불리우다가 이날 출고식을 기점으로 ‘KF-21 보라매’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됐다. 국내 개발·생산 전투기에 붙이는 K, 전투기를 의미하는 F,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를 담았다.</div><div><br></div><div><br></div><div>보라매라는 이름은 공군을 상징하는 맹금류에서 따왔다. 보라매는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잡아 길들여서 사냥에 쓴 매다. KF-X 개발사업이 과거 보라매 사업이라 불리던 별칭의 의미도 함께 포함돼 있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문 대통령은 KF-21 개발·생산에 참여한 20명의 민관 연구소 관계자들의 이름을 직접 일일이 호명하며 노고를 치하했다.</div><div><br></div><div><br></div><div>문 대통령은 KAI,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연구원들을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KF-21’이 만들어준 자신감과 자부심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div><div><br></div><div><br></div><div>[서울=뉴시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文대통령의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기 출고식 기념사 전문></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div><div><br></div><div>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전투기입니다. 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div><div><br></div><div><br></div><div>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입니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민·관·군 모든 개발진과 참여 기업의 노력, 국민들의 응원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div><div><br></div><div><br></div><div>특히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공동개발의 파트너가 되어주신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제기 출고식에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께서 축하영상을 보내주셨고, 프라보워 국방장관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직접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양국이 양산체제를 갖추어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국민 여러분,</div><div><br></div><div>‘KF-21’이라는 이름에는 21세기의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국민들은 ‘KF-21’에 우리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를 호칭으로 지어주셨습니다.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톤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습니다. 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나 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div><div><br></div><div><br></div><div>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자전’ 대응 능력도 뛰어납니다.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적기와 미사일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는 지상의 물체를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등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현재 감시와 정찰 임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무인 항공 전력도 2025년까지 통신중계,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독자적 정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군집 위성시스템은 우주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국민 여러분,</div><div><br></div><div><br></div><div>한국형 첨단전투기의 개발 성공은 자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KF-21’에는 3만 개가 넘는 세부 부품이 들어가고, 국산화율 65% 이상으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만 1만2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00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KF-21’ 사업 참여업체들이 축적하게 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는 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div><div><br></div><div><br></div><div>항공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모여야 하고,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수의 세계 상위국가들만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div><div><br></div><div><br></div><div>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습니다.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에 이어 첨단전투기 개발까지 선진국 발전경로를 따라 항공산업을 고도화했고, IT 등 기반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전투기 엔진 등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일 것입니다. 전기·수소 항공기,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무인 항공기까지 포함하여 우리 항공산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div><div><br></div><div><br></div><div>100여 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일곱 차례나 거쳐 2010년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핵심기술의 이전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술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발진은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저는 오늘,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준 ‘F-21’ 개발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스무 명의 공로자를 국민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KF-21’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입니다.</div><div><br></div><div><br></div><div>이일우 치프 엔지니어님, T-50 개발 경험으로 이번 KF-21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손영석 수석연구원님, 설계 과정을 체계화하고 전산화해 고품질의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최중두 수석기술원님, 구매한 부품의 철저한 점검으로 항공기 안전에 완벽을 기했습니다. 강민성 팀장님, 이상 현상을 분석하며 생산공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박성한 팀장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비행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강병길 팀장님, 최적의 설계로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안세영 과장님, 개발계획의 목표에 맞춰 생산 과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배문성 과장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품 수급 지연의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이승민 선임연구원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기의 성능과 품질을 높였습니다. 박희은 연구원님, 장비 개발에 필요한 해외 업체들과의 협의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다음으로, 방사청 직원들입니다.</div><div><br></div><div>전남희 팀장님,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주도적으로 준비, 수행했습니다. 정태일 사무관님, 핵심 비행제어 소프트웨어와 시험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상은 사무관님,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자료를 적기에 확보해 주었습니다. 조해광 소령, 다양한 무장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다음으로,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입니다.</div><div><br></div><div>서승희 책임연구원님, 전투기의 눈, 에이사 레이더 개발작업 총괄 관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배진 선임연구원님, 우수한 연구인력을 융합해야 하는 에이사 레이더의 설계작업에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노지은 책임연구원님, 에이사 레이더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주도적으로 개발했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다음으로, 첨단항전 장비개발을 주도한 민간기업 연구원들입니다.</div><div><br></div><div>한화시스템 박기영 선임연구원님,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개발에 힘썼습니다. LIG넥스원 김두환 선임연구원님, ‘내장형 전자전 장비’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김민철 선임연구원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오늘 역사적인 ‘KF-21’ 시제기 출고를 이끈 스무 명의 개발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 개발진들의 한결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KF-21’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KF-21’이 만들어준 자신감과 자부심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 KFX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div><div><br></div><div><br></div><div>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심과 불안, 불가능을 이유로 한국형전투기 사업을 반대하고 재검토를 주장 ........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조태용 “KFX 회생시킨 건 朴인데, 그렇게 반대했던 文만 보여 씁쓸”</div><div><br></div><div>“문 대통령과 여당은 한국형전투기 사업 줄곧 반대만”</div><div><br></div><div><br></div><div>          2021-04-14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최초의 한국형전투기인 ‘KF-21’의 시제기 출고를 두고 야당에서 “사업을 줄곧 반대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만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div><div><br></div><div><br></div><div>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KFX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지난 정부의 노력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div><div><br></div><div><br></div><div>앞서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전투기”라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축하한 바 있다.</div><div><br></div><div><br></div><div>조 의원은 “당연히 축하할 일”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의 치사를 듣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심과 불안, 불가능을 이유로 한국형전투기 사업을 반대하고 재검토를 주장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div><div><br></div><div><br></div><div>그는 2015년 전투기 개발의 핵심적인 4가지 기술 이전에 대해 미국 정부의 승인 거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당시 문 대통령이 대표로 이끌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던 점을 거론했다.</div><div><br></div><div><br></div><div>조 의원은 “비관론을 뚫고 KFX사업을 회생시킨 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며 “박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하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고, 가까스로 2016년 체계개발 사업예산 67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회상했다.</div><div><br></div><div><br></div><div>그러면서 “방사청이 요구한 1618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이 예산마저 없었다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div><div><br></div><div><br></div><div>조 의원은 KFX 사업을 최근 코로나19 백신난을 겪고 있는 현재에 빗대며 “국가와 국익을 위해 반대를 이겨내고,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바로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며 “문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a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38760&code=61111111&stg=ws_rea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38760&code=61111111&stg=ws_real</a></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2012.9.25.</div><div><br></div><div><br></div><div>[ ......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99억원을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전액 삭감 ........</div><div><br></div><div><br></div><div>대신 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한 예산 45억원이 반영 .......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551억 쓰고 좌초 위기 </div><div><br></div><div><br></div><div>중앙일보</div><div><br></div><div>2012.09.26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보라매 사업)이 해외 공동개발 파트너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5조770억원을 들여 KF-16(공군 주력 전투기)의 성능을 뛰어넘는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생산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div><div><br></div><div><br></div><div>　그러나 국방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도 국방부 예산엔 KFX 사업 부분이 빠져 있다. 당초 국방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99억원을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다. </div><div><br></div><div>대신 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한 예산 45억원이 반영됐다. 지금까지 이 항공기를 어떻게 개발할지 검토하는 ‘탐색개발비’ 명목으로만 551억원을 들였지만 이 사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부터 다시 판단하게 된 것이다.</div><div><br></div><div><br></div><div>　 이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날 경우 탐색개발비와 경제성에 대한 판단 비용 등 모두 596억원을 날리게 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 사업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예산을 책정해야 하므로 사업은 1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div><div><br></div><div><br></div><div>　이런 상황에서 우리 측 탐색개발이 끝난 이후 전투기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던 터키가 최근 참여 의사를 철회해 설령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개발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KFX 사업 제안서는 총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외국 정부나 민간사업자 중 복수의 공동개발 파트너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9431387">https://www.joongang.co.kr/article/9431387</a></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2013.4.</div><div><br></div><div><br></div><div>14년간 지지부진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div><div><br></div><div><br></div><div>온라인  중앙일보</div><div><br></div><div>2013.04.14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한국형전투기사업(KFX)은 1999년 4월 항공우주산업개발계획을 통해 공식화됐다. 미래 공군 전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었다. </div><div><br></div><div><br></div><div>2020~2050년 운용할 공군 전투기로 ▶하이급인 신형 스텔스기와 F-15K ▶미디엄급인 국산 KFX 100~200 기 ▶국내 생산 중인 FA-50 등 400여 대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중 F-15K 60대는 완료됐다. FA-50도 착착 생산 중이다. 스텔스기를 해외 도입하는 FX사업은 현재 미국의 F-35, F-15SE, 유로 파이터 3기에 대한 기종 선정 단계에 들어가 있다. 유독 KFX만 요원하다. 14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KFX의 실태를 취재했다.</div><div><br></div><div><br></div><div>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 집권 4년차인 김대중 대통령은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12년 지난 2013년 4월10일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리조트 컨벤션 호텔, 한국 국방안보포럼(KODEF)과 한국항공우주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국산 전투기 개발 세미나의 주제는 여전히 ‘KFX,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였다. 이에 앞서 1월 28일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는 KFX 세미나가 열렸지만 취지는 ‘KFX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었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br></div><div>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난기류에 휘말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6년 12월~2008년 2월 사업평가를 한 뒤 ‘타당성 없음’이란 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타당성 미흡’(2003년), ‘타당성 미판단’(2006년)이란 평가보고서를 냈지만 이는 ‘해야 하지만 기술력이 문제’라는 걱정을 담은 것이었다.</div><div><br></div><div><br></div><div>이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KDI가 과도한 조건으로 타당성을 평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만이 가능한 ▶스텔스 기능 ▶초음속 순항을 평가 항목에 넣고 이를 전제로 결론을 내렸는데 한국 공군은 그에 못 미치는 4.5세대의 ROC(작전요구성능)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군은 항의했지만 당시 기획예산처는 KDI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div><div><br></div><div><br></div><div>KFX는 퇴출되는 듯하다 2009년 건국대 무기연구소가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발표하면서 겨우 살아났다. 정부는 2011년 2년간의 탐색개발을 결정했다. 탐색개발은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기술을 확인하고 기본설계를 해 보는 것이다.</div><div><br></div><div><br></div><div>이에 인도네시아가 들어왔고 2012년 말까지 한국 440억원, 인도네시아 110억원를 투입해 탐색개발이 진행됐다. 유럽 스타일의 C203, 미국 스타일의 C103이라는 기체 디자인도 나왔다.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하고 방위사업청·공군·인도네시아 관계자 195명이 참여했다. </div><div><br></div><div><br></div><div>독자 개발에 필요한 432개 기술을 전문가 집단 126명이 분석하고 개발계획을 세우며 경제성을 분석했다. 2012년 12월 ADD는 ‘6조원을 들이면 독자 개발이 가능하며 19조원의 산업 파급효과, 41조원의 기술 파급효과, 4만~9만 명 고용효과가 있고 최대 700대까지 수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건국대 무기연구소도 2012년 9월 ‘독자 개발 가능, 산업·기술 파급 효과 47조원, 4만9000명 고용효과’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사업을 본격화할 만한 상황이었다.</div><div><br></div><div><br></div><div>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2013년 KFX 예산 가운데 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의 일부인 45억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했다. 재정부의 결정에는 2012년 하반기 KIDA가 발표한 반대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공군의 의견이다. 공군 관계자는 “정확한 분석도 없이 ‘카더라’가 많은 이 보고서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재정부가 이를 구실로 예산을 없앴다”고 의심했다. ‘2013년 사업 본격 시작, 2020년대 초 개발 완료’라는 계획은 멈췄다. 공군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정한 사업이 이처럼 오래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div><div><br></div><div><br></div><div>재정부·KIDA와 공군·ADD·건대의 타당성 논쟁은 자료 조사 방법에 대한 감정싸움으로 번져간다. 찬성 측 관계자는 “우리의 분석 문서는 1640쪽이 넘는데 반대하는 KIDA 문서는 보잉과 록히드가 간략하게 보낸 RFI(정보 제공 문서)일 뿐”이라고 한다. 세종대 이경태 교수는 지난 1월 28일 세미나에서 “반대 측은 미흡한 국내 기술력으로 신규개발을 한답시고 돈을 쓰지 말고 미국제 항공기를 들여다 개조해 쓰는 게 리스크도 없고 경제적이라는 얘기”라며 힐난했다. 한 공군 관계자는 “KIDA의 반대는 무기 개발의 경제논리만을 적용하는 개인의 논리에 너무 의존하고 패배주의적 발상”이라고 흥분한다. 정부는 올해 또 사업평가를 한다. KFX는 길을 잃었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이런 상황은 공군력 약화로 이어진다. 공군 송택환(준장) 전력기획참모부 차장은 “2010년대 후반엔 시제기가 나와야 했는데 사업이 지연돼 2013~2028년 15년 동안 목표 전투기 대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전쟁이 발발하면 위험하다. 다른 공군 관계자는 “한·미 연합작전에 따르면 양국은 각각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 전투기가 부족하면 작전에 차질이 생긴다”며 “이를 메우려고 한국이 노후 전투기를 무리하게 투입하면 사고 위험이 크고 노후기를 계속 운영하는 데 따른 유지비도 커진다”고 말했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11221875">https://www.joongang.co.kr/article/11221875</a></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11 2013 MAGAZINE </div><div><br></div><div><br></div><div>심층취재</div><div><br></div><div>기로에 선 한국 항공산업</div><div><br></div><div><br></div><div>“10년 넘게 지체된 KFX사업,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div><div><br></div><div><br></div><div>글 :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요즘은 비행기의 엔진 비중이 25%로 떨어졌어요. </div><div>대신 전자 분야가 40%로 늘어났습니다. 비행기의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로 이뤄진 겁니다. 항공전자는 바로 ICT 융합의 복합체입니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분야가 항공산업인 셈이죠.”</div><div><br></div><div><br></div><div>⊙ KFX사업 논란 가중되자 사업 참여키로 한 터키·인도네시아 철회</div><div><br></div><div>⊙ ‌국방과학연구소, KFX사업으로 19조~23조원의 산업파급효과, 40조7000억원의 기술파급효과,</div><div>    4만~9만명의 고용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div><div><br></div><div>⊙ ‌1980년대 독자 전투기 개발했다 정부 전략 不在로 실패한 대만, 1990년대 중형여객기 개발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經濟위기로 몰락한 인도네시아에서 교훈 얻어야 </div><div><br></div><div><br></div><div>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차피 군수산업이라는 게 최고 통치권자의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하잖아요. KFX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에 얽매여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div><div>  </div><div><br></div><div>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이자 공군(空軍) FX·KFX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조진수(趙辰洙) 한양대 교수는 최고 통치권자의 최종 선택을 요구했다. 차세대 전투기(FX)사업이 예산 문제로 원점에서 재검토된 이후 KFX사업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KFX사업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FX사업이란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최첨단 전투기(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KFX사업은 미디엄급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일명 보라매사업)을 말한다. 당초 2020년경 120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div><div>  </div><div><br></div><div>  KFX사업이 국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KFX사업은 제공호, KT-1, T-50, FA-50,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까지 개발한 한국 항공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대형(大型)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div><div>  </div><div><br></div><div>  KFX사업에는 최첨단 레이더(AESA 레이더), 신형(新型) 조종석 디스플레이, 적외선 탐색·추적장비, 항법장비 등 각종 첨단장비와 기술이 들어간다. 기존의 독자 개발한 기술은 물론 비행조종 컴퓨터, 외부 연료탱크, 각종 무기 장착 등 새롭게 개발할 첨단기술도 포함된다. 또 전자광학 카메라, 착륙장치 등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FX사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게 된다.</div><div>  </div><div><br></div><div>  2012년 KFX사업 탐색개발(本개발 전 단계로 사업 착수에 앞선 선행연구 단계)을 주도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KFX사업은 19조~23조원의 산업파급효과, 40조7000억원의 기술파급효과, 4만~9만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div><div>  </div><div>  </div><div>  10년 넘게 타당성 조사만 한 KFX사업</div><div>  </div><div><br></div><div>  이 같은 대규모 파급효과, 항공산업의 대(大)전진을 앞당길 수 있는 KFX사업이 10년이 넘도록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div><div>  </div><div><br></div><div>  KFX사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4월 항공우주산업 개발정책심의위원회가 전투기 독자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논의한다. 2년 뒤 2001년 3월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KFX사업은 급진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타당성 없음’ ‘사업성 미흡’ 등 부정적 결론을 내리면서 KFX사업은 지연됐다.</div><div>  </div><div><br></div><div>  이명박(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가 KFX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으면서 KFX사업은 되살아났다.</div><div>  </div><div><br></div><div>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탐색개발에 들어갔다. 550억원(한국 440억원+인도네시아 110억원)의 예산과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마침내 새로운 모델(C-103, C-203)을 포함한 긍정적 내용의 사업 가능성과 타당성을 내놓았다(2012년).</div><div>  </div><div><br></div><div><br></div><div>  국방과학연구소의 탐색개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 논란은 계속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2013년도 KFX 예산 300여억원’ 가운데 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 명목으로 45억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한 것이다. 550억원을 들여 탐색개발까지 끝낸 KFX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현재 기재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올해 11월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돼 있다. 평가 결과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div><div>  </div><div><br></div><div>  “FX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KFX사업도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선정되지 않아 KFX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div><div>  </div><div><br></div><div>  이에 대해 조진수 교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쉽게 말해 과외선생이 안 정해져서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잘할지 알 수 없다는 얘기와 같다”고 했다. FX와 KFX사업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기술적인 사업 타당성만 조사할 뿐 무기체계라는 특수성을 반영할 리 없다. 외국의 경우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div><div>  </div><div><br></div><div>  KFX사업이 국내에서 논란만 가중되자 한때 개발 파트너로 거론됐던 터키는 올해 3월 독자개발을 선언했다. 개발 참여를 위해 110억원의 예산까지 투입한 인도네시아도 지난 5월 철수했다.</div><div>  </div><div>  </div><div>  독자개발 능력과 수출 가능성</div><div>  </div><div><br></div><div>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과연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느냐, 또 다른 하나는 거액(巨額)을 투자해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수출 가능성 등 경제성(經濟性)이 있느냐는 것이다.</div><div>  </div><div><br></div><div>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div><div>  </div><div><br></div><div>  KFX사업 탐색개발을 주도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투기 개발을 위한 432개 세부기술에 대해 11개 기관의 전문가 126명이 참여해 평가한 결과, 국내에서도 신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 120대 양산을 기준으로 할 때 개발비는 6조원, 양산비는 8조원, 운영유지비는 9조원으로 추정돼 총 2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에서 전투기를 직접 도입하는 것과 비교해 5조원 이상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div><div>  </div><div><br></div><div>  오장환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 9월 26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열린 KFX사업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div><div>  </div><div><br></div><div>  “탐색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KFX사업이 C-103을 새롭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해외 전투기 도입 대비 5조원 이상 절감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게는 9조원에서 많게는 23조원에 달하는 산업파급효과가 있고, 40조7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술파급효과, 그리고 4만~9만명에 달하는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새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는 200대 이상 수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div><div>  </div><div><br></div><div>  오장환 책임연구원의 말대로, 국방과학연구소는 KFX사업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신규개발로 가더라도 기술력과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div><div>  </div><div><br></div><div><br></div><div>  이에 반해 한국국방연구원은 우리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규개발(C103)은 돈이 많이 들고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외국의 기존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방연구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한 핵심 연구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div><div>  </div><div><br></div><div>  국방연구원이 주장하는 개조개발 대상 전투기는 미국의 FA-18과 F-16, 유럽의 유로파이터 등이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외국 전투기를 개조개발하자는 의견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위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만으로 수출도 할 수 없고, 운용유지비도 비싼 외국산 전투기 개조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div><div>  </div><div><br></div><div>  한 군사 전문가의 말이다.</div><div>  </div><div>  “국방과학연구소가 ‘신형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드는 비용이 6조원 정도라고 추정하자 국방연구원은 6조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연구원이 내놓은 근거가 희한해요. 국방연구원 몇몇 사람이 미국 보잉사(社)와 록히드마틴사를 직접 방문해 해당 회사의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를 근거로 내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두 회사 전문가들이 ‘6조원보다 더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걸 근거로 국방연구원은 한국형 전투기 신형개발을 반대했습니다. 이후 국방연구원은 신형개발 대신에 F-16, F-18 등 미국산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조개발하자는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KFX-E 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국방부 산하 국방정책 의사결정 연구기관인데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div><div>  </div><div>  ................................................................................................</div><div><br></div><div><br></div><div>  조진수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FX사업과 KFX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div><div>  </div><div><br></div><div>  “FX사업을 통해 해당 선진 항공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게 KFX사업 성공의 핵심요소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말이 ‘무상(無償) 기술이전’이지 실제로는 돈을 다 내는 것과 다름없어요. 차라리 비행기 가격을 깎는 게 나아요. 우리가 항공기를 처음 제작할 때는 아무 기술이 없었으니까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div><div><br></div><div><br></div><div>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은 ‘수출승인(EL)’ 항목으로 묶여 있어 쉽게 획득하기 힘들어요. 쉽게 말해 미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첨단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단독 개발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유럽 등으로부터 획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X사업과 KFX사업은 출발만큼은 분리 추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KFX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본 개발이 이뤄졌더라면 한국형 전투기는 이미 우리 하늘을 날고 있을 겁니다.”</div><div>  </div><div><br></div><div>KFX사업에 긍정적으로 바뀐 우리 空軍</div><div>  </div><div><br></div><div>  KFX사업은 킬 체인(KILL-CHAIN·타격순환체계)의 핵심 전력사업이기도 하다. 북한의 방사포(다연장로켓), 탄도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등 시한성 긴급표적에 대한 우리의 방어체계를 킬체인이라 한다. 킬체인은 탐지-확인-추적-조준-교전-평가 단계로 이어진다.</div><div>  </div><div><br></div><div>  3차 FX사업으로 들여올 60대의 차세대 전투기와 KFX사업으로 투입될 120대의 중형전투기(한국형 전투기)는 유사시 북한의 위협요소를 타격하게 된다. 확실한 타격을 위해 공군은 우수한 전투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div><div>  </div><div><br></div><div>  당초 공군이 KFX사업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성능을 확신할 수 없는 국산 전투기보다 이미 전투력이 입증된 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다.</div><div>  </div><div><br></div><div>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공군의 입장이 바뀌었다. 외국산 전투기의 유지 보수상 어려움과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과 이를 경공격기로 향상시킨 FA-50을 통해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이다.</div><div>  </div><div>..............................................................................................</div><div><br></div><div>  조진수 한양대 교수는 항공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div><div>  </div><div><br></div><div>  “자동차나 전자분야는 앞으로 고용창출이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전부 손으로 만들어요. 항공기 1대 제작에 투입되는 엔지니어, 설계·조립 인력은 엄청나요. 항공분야에서 몇십만 명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항공기 사업은 1~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해요. 우리의 경우 그런 인력은 충분합니다.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창조경제를 얘기하는데, 창조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창출과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기술 개발입니다. 다행히 항공기 분야에서 항공전자의 비중이 늘고 있어요. 과거 비행기 하면 엔진이 연상될 정도로 비행기의 엔진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엔진 비중이 25%로 떨어졌어요. 대신 항공전자 분야가 40%로 늘어났습니다. 비행기의 대부분은 ICT로 운항합니다. 항공전자는 바로 ICT 융합의 복합체이죠.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항공산업입니다.”</div><div>  </div><div><br></div><div>  한 군사 전문가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KFX가 신형개발 쪽으로 가야 한국 항공산업도 살고, 설계제작을 맡을 KAI도 세계적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div><div>  </div><div>.....................................................................................................</div><div><br></div><div><br></div><div>  KFX사업과 관련해 KAI는 과연 개발·생산 능력이 있는 것일까.</div><div>  </div><div>  하성용(河成龍) KAI 사장의 얘기다.</div><div>  </div><div><br></div><div>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 수리온 등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한 1400여 명의 고급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3차원 가상설계 시스템과 첨단 시험평가 시설 등 선진업체에 뒤지지 않는 설비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 8월부터 공군에 실전 배치된 FA-50을 통해 레이더, 센서통합 등 각종 임무장비와 공대공(空對空),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JDAM 등 첨단 무장 통합기술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성숙도 평가에서는 전투기 개발 432개 주요 항목 중 384개(89%)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부족한 기술은 FX사업을 통한 절충교역과 국내 자체기술 개발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div><div>  </div><div><br></div><div>  KAI는 항공기의 MRO(유지·보수·운용) 분야에도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F-16 등 각종 군용기 정비 및 개조사업을 수행한 경험으로 현재 미(美) 해군 H-53 헬리콥터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KAI가 개발한 KT-1, T-50, 수리온 등의 군수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민간항공기 정비사업 면허(AMO인증)를 취득하기도 했다.</div><div>  </div><div>..................................................................................</div><div>  </div><div>  40년간 20조원 투자해 現 항공산업 경쟁력 갖춰</div><div>  </div><div><br></div><div>  하 사장은 “항공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이라며 “지금의 기술을 갖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20조원이 투입됐는데, 이를 사장(死藏)시키느냐 아니면 이를 발전시켜 한국의 중추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div><div>  </div><div><br></div><div>  “우리가 항공산업을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하청업체에서 출발했지요.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항공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술입니다. 설비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해 KT-1, T-50, FA-50 수리온 헬기를 개발하기 위해 40년이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금액으로는 20조원이 투자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쌓은 기술, 개발경험 등 중요한 지적 자산이 우리 회사의 엔지니어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KFX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지금 바로 말입니다.”</div><div>  </div><div>...................................................................................................................</div><div><br></div><div><a href="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311100022">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311100022</a></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2015.10.27.     박근혜  대통령</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 .....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div><div><br></div><div><br></div><div>우리나라 안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전력 증강과 관련된 업무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해야 한다 ........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KFX 사업 ‘제궤도’ 오르나?</div><div><br></div><div><br></div><div>   2015. 10. 27.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미국 정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책임공방' 좌초위기 몰렸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계획된 기한 내 사업 성공토록 해 달라" 지침... 4개 핵심기술 해외협력 '국산화 가닥'... 추진사업단 구성... 29일 예산안 마무리</div><div><br></div><div>미국 정부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좌초 위기까지 몰렸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다시 제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div><div><br></div><div><br></div><div>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KFX 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div><div><br></div><div><br></div><div>이에 따라 미 정부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에 따른 사업 차질과 지연, 부실 관리에 대한 거센 책임 공방에 휩싸였던 KFX 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KFX 사업 부실 관리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div><div><br></div><div><br></div><div>방사청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KFX 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청 직속으로 KFX 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도 앞으로 KFX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div><div><br></div><div><br></div><div>장 청장은 이날 청와대 대면보고를 마친 뒤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 대한 KFX 종합대책 보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서 “‘박 대통령께서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div><div><br></div><div><br></div><div>정부 관계자도 “KFX 사업은 정부가 어렵게 결정한 사업인 만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을 서둘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div><br></div><div><br></div><div>박 대통령은 방사청 보고를 받은 뒤 KFX 기술 이전 불가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안보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div><div><br></div><div><br></div><div>박 대통령은 “앞으로 KFX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문이 나지 않게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div><div><br></div><div><br></div><div>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전력 증강과 관련된 업무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고 한다.</div><div><br></div><div><br></div><div>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div><div><br></div><div><br></div><div>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div><div><br></div><div><br></div><div>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 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의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div><div><br></div><div><br></div><div>이날 열린 국방위 예결소위에서도 미 정부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4개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사업 예산 규모는 사업타당성 검사를 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보고를 28일 받고 나서 확정하기로 했다.</div><div><br></div><div><br></div><div>방사청은 당초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방위에 제출됐다. </div><div><br></div><div>......................................................................................................................</div><div><br></div><div><a href="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027010015330">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027010015330</a></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2015.10.28.      새정치</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새정치  “KFX사업 책임자 문책하고  원점 재검토 해야”</div><div><br></div><div>‘허위 보고 · 4개 핵심 기술 통합 문제’  의문 제기 </div><div><br></div><div><br></div><div>이현우 기자     2015/10/28 </div><div><br></div><div><br></div><div> </div><div>브레이크뉴스 이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실패한 책임자들의 문책과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div><div> </div><div><br></div><div>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영공 수호의 핵심인 KFX 사업을 실패한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div><div> </div><div>......................................................................................................................</div><div><br></div><div><a href="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04633§ion=sc1">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04633§ion=sc1</a></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2015.10.29.    심상정</div><div><br></div><div><br></div><div>심상정 "KF-X사업, 4대강처럼 혈세만 퍼붓다 실패한 전철 따를 것"</div><div><br></div><div><br></div><div>"대통령 쇼핑목록에 국정교과서, 달 탐사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도 포함"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2015-10-29 </div><div><br></div><div>김진우 기자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기술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에 대해 “지난 정권의 ‘4대강사업’처럼 아무런 사회적 후생도 없이 막대한 혈세만 퍼붓는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div><br></div><div><br></div><div>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국제공동개발과 기술이전이라는 당초 사업의 전제가 송두리째 날아간 KFX-사업은 이대로라면 ‘혈세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최악의 선택에 따르는 청구서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에, 나아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국민 전체로 날아 올 것”이라며 경고했다. </div><div><br></div><div><br></div><div>심 대표는 “예상을 크게 벗어난 대통령의 결정은 그동안 KF-X 사업 난맥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해줬다”며 “국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전투기 사업의 총지휘자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div><div><br></div><div> </div><div>이어 “지금까지 김관진 (청와대)안보실장 경질을 요구했던 것은 그가 늑장·은폐보고로 대통령의 눈을 가린 책임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의 눈이 가려진 적은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의 1순위 쇼핑목록에 국정교과서, ‘달 탐사’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도 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div><div><br></div><div><br></div><div>그는 KF-X 사업이 앞으로 가져올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과 이를 방조한 새누리당에 있다며, 내달 2일 KF-X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고 밝혔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2015.10.29.    정두언</div><div><br></div><div><br></div><div>정두언  "KFX 사업 전면재검토… 靑과 공개토론 가능" </div><div><br></div><div><br></div><div>  2015.10.29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KFX추진위원회 구성해야"   朴대통령에게 편지 </div><div><br></div><div><br></div><div>[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KFX 사업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장과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div><div><br></div><div><br></div><div>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KFX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안 된다"며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고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div><div><br></div><div><br></div><div>이어 "KFX 사업을 이뤄내려면 필요한 핵심기술·부품, 무장 등을 먼저 개발하고 다른 항공기에 적용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후에 숙원 사업인 KFX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제 공격기 FA50을 개조·개발하면 빠른 시일 내에 3조원으로 공군의 전력화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제언했다. </div><div><br></div><div>..............................................................................................................</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정두언  "KF-X 예산 주는 건 양심의 가책"… 국방위, 예산 통과</div><div><br></div><div><br></div><div> 2015-10-30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앵커멘트 】</div><div><br></div><div><br></div><div>대통령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한지 이틀만에 불발 위기에 몰렸던 KFX 사업 관련 예산이 관련 상임위 소위를 전격 통과했습니다. </div><div><br></div><div>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전·현직 국방위원장이 사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div><div><br></div><div>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div><div><br></div><div><br></div><div>【 기자 】</div><div><br></div><div>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KF-X 사업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 인터뷰 : 정두언 / 국회 국방위원장 (어제)</div><div><br></div><div>- "사업이 실패할 게 분명한 데 예산을 주는 것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고…."</div><div><br></div><div><br></div><div>사업의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국산 부품의 우선 개발 없이, 주요 동맹국인 미국의 지지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겁니다. </div><div><br></div><div><br></div><div>▶ 인터뷰 : 정두언 / 국회 국방위원장 (어제)</div><div><br></div><div>-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이 문제로 공개토론할 용의가 있으니까, 부디 공개토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간청드립니다."</div><div><br></div><div><br></div><div>박근혜 대통령이 "KF-X 사업을 기간 내에 잘 완성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현직 국방위원장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div><div><br></div><div><br></div><div>직전 국방위원장이었던 유승민 의원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 </div><div><br></div><div><br></div><div>▶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지난 19일)</div><div><br></div><div>-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대 재앙이 될 수 있겠구나'…. 전 이건, 정말 몰라서 그러시거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div><div><br></div><div><br></div><div>하지만, 이같은 전·현직 국회 국방위원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어제(29일) 열린 국방위 소위에서는 670억 원 규모의 KF-X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div><div><br></div><div>................................................................................................................</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2015.10.30.    유승민</div><div><br></div><div><br></div><div>유승민  "KF-X 사업,  朴대통령이 속고 있다"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div><div><br></div><div>2015-10-30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내년도 예산 670억원 국회 국방위에서 재논의 해야 </div><div> </div><div><br></div><div>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30일, KF-X 사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속고 있다"며 내년도 사업 예산 재검토를 요구했다. </div><div><br></div><div> </div><div>유 의원은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장관, 방사청장 ADD(국방과학연구소) 소장 하고 (청와대 가서) 한시간동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받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div><div><br></div><div>그는 "국방위에서 이 정도의 문제제기도 그 중요한 자리에서 전혀 안된거 같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쓰는 사람들이 요지부동으로 대통령까지 속여가면서 이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div><div><br></div><div><br></div><div>그러면서 정두언 국방위원장에게 "행정부에서 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라도 11월 한달 있는데 이 것(내년도 KF-X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회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div><div><br></div><div><br></div><div>이에 정 위원장은 절차적으로 KF-X 사업 예산 부분만 분리해서 추후에 예결위에 넘기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4496630">https://www.nocutnews.co.kr/news/4496630</a></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유승민·정두언  ‘KFX 한달 더 검증’  끌어내</div><div><br></div><div><br></div><div>2015-10-30 </div><div><br></div><div>서보미 기자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박 대통령 역점사업에 브레이크</div><div>국방위, 국방예산안 조건 달아 의결</div><div>유승민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div><div>정두언 ‘김관진 문책론’ 거듭 제기</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새누리당 ‘비박근혜계’의 주축으로 떠오른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한 내 성공시켜 달라”며 힘을 실어준 지 사흘 만이다.</div><div><br></div><div><br></div><div>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에프엑스 개발사업 예산 670억원을 포함한 내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국방예산안에는 “케이에프엑스 사업에 대해선 국방위에서 11월 중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국방위의 논의 결과가 마련되면 예결특위의 2016년 예산안 심사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꼬리표가 달렸다. 케이에프엑스 사업 예산이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국방위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예결위가 수용할 경우 최종 예산이 더 삭감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div><div><br></div><div><br></div><div>애초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케이에프엑스 사업 예산 1618억원은 정부 논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데 이어, 전날 국방위 예산소위에서도 ‘체계통합기술 가능성 검토 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조건부 승인된 바 있다.</div><div><br></div><div><br></div><div>‘국방위 추가 논의’ 아이디어는 유승민 의원과 정두언 국방위원장의 ‘합작품’에 가깝다. 유 의원은 “(예산안 본회의 통과까지) 11월 한달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방위가 시간을 갖고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저는 대통령께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명진 방사청장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장관과 장 청장은 (27일) 대통령에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를 받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div><div><br></div><div><br></div><div>정두언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들과 논의 끝에 유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업 재검토와 전면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한때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10년, 프랑스는 15년 걸렸는데 우리가 뭐가 훌륭해서 2025년까지 뚝딱뚝딱 할 수 있느냐”며 군당국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서 망신외교, 구걸외교, 애걸외교라는 소리를 대통령이 듣게 했다”며 ‘김관진 문책론’도 거듭 제기했다.</div><div><br></div><div><br></div><div>야당은 케이에프엑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와 별도로, 차기 전투기(F-X) 사업에서 핵심기술 이전이 좌절된 원인과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한 국방위원은 “케이에프엑스 사업이 위기에 빠진 건 F-35를 도입하면서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핵심기술 이전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케이에프엑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별개로 기술 이전이 좌절된 것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2015.10.30.</div><div><br></div><div><br></div><div>[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날 “KFX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사업계획을 시작했지만 전제가 무너졌다. 이제 와서 자체 개발할 수 있다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느냐” .......     ]</div><div><br></div><div><br></div><div>국방위, KFX예산 670억  조건부 통과</div><div><br></div><div><br></div><div>강경석기자 | 차길호기자 </div><div><br></div><div>입력 2015-10-31</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11월 추가논의 내용 반영하기로… 유승민 “대통령 속고있다” 비판</div><div><br></div><div><br></div><div>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예산이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다. 정부 원안인 670억 원을 통과시키되 국방위가 다음 달에 다시 KFX 사업 관련 논의를 한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하도록 한다는 추가 의견을 달았다.</div><div><br></div><div><br></div><div>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KFX 사업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과 체계 통합기술을 2025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다.</div><div><br></div><div><br></div><div>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KFX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할 당시 사업에 실패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고했느냐”며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유 의원은 KFX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재차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div><div><br></div><div><br></div><div>국방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날 “KFX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사업계획을 시작했지만 전제가 무너졌다. 이제 와서 자체 개발할 수 있다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div><div><br></div><div>한편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업을 재고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한때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2015.10.30.      문재인</div><div><br></div><div><br></div><div>[ ...... 과연 그것이 동일한 정도의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별 기술이 개발된다 해도 그것이 기체와 통합하는 통합체계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      ]</div><div><br></div><div><br></div><div>[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div><div><br></div><div>"자체적으로 자체기술개발이 최근에 대면보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게 실효가 없고 정권 운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시고 그냥 일정 내에 계획을 추진해라, 이런 명을 내리신 것 같은데. 만약에 국산 자체 기술 개발에 실패하게 되면 이것은 큰 낭패죠." .........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KF-X 핵심기술 자체개발 역량 '도마위' 올라</div><div><br></div><div><br></div><div>2015년 10월 30일 </div><div><br></div><div><br></div><div> </div><div>최근 정부가 KF-X 개발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한국형 항공기 개발사업단'이 연내에 출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div><div><br></div><div><br></div><div>어제 국회 국방위 예결 소위에서는 정부 원안 650억 원의 예산이 통과 되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한 상황인데요.</div><div><br></div><div><br></div><div>오늘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정명진 방사청장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기술의 자체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div><div><br></div><div>정부는 최근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가지 기술 가운데 3가지 기술이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div><div><br></div><div>하지만 가장 어려운 AESA 레이더 개발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div><div><br></div><div>오늘 국방위 회의에서는 AESA 레이더도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div><div><br></div><div><br></div><div>ADD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AESA 레이더 개발에 대해 "KF-16 전투기,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수리온 헬기, FA-50 경공격기 등 기존 무기체계의 항공전자장비 장착 경험을 토대로 유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며 AESA 레이더 체계통합기술도 사실상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정부의 말 대로라면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가지 주요 기술의 국내 개발이 2025년까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div><div><br></div><div>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한국형 전투기 국내 기술 개발에 대한 생각은 회의적이었습니다. </div><div><br></div><div><br></div><div>[송영근, 새누리당 의원]</div><div><br></div><div>"과연 우리 능력으로 여러 가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div><div><br></div><div>[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div><div><br></div><div>"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전제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과연 그것이 동일한 정도의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별 기술이 개발된다 해도 그것이 기체와 통합하는 통합체계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div><div><br></div><div>........................................................................................</div><div><br></div><div><br></div><div>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의 회의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한 책임자 문책론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면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문책론도 제기 됐습니다. </div><div><br></div><div><br></div><div>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KFX 사업에 대해 책임자 질책 대신 힘을 실어주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책임론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div><div><br></div><div><br></div><div>[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div><div><br></div><div>"자체적으로 자체기술개발이 최근에 대면보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게 실효가 없고 정권 운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시고 그냥 일정 내에 계획을 추진해라, 이런 명을 내리신 것 같은데. 만약에 국산 자체 기술 개발에 실패하게 되면 이것은 큰 낭패죠."</div><div><br></div><div>방위사업청은 2025년까지 KF-X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추후 후속 양산의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div><div><br></div><div>하지만 여전히 자체 개발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div><div><br></div><div><br></div><div><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1510301808305329">https://www.ytn.co.kr/_ln/0101_201510301808305329</a></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2015.11.9.</div><div><br></div><div><br></div><div>심상정 "KFX-새마을-국정교과서 예산 전액 삭감"</div><div><br></div><div>"박근혜정부 최대 실정은 경제실패"</div><div><br></div><div><br></div><div>2015-11-09</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KF-X(670억) 등 부실사업과 국정교과서(58억) 예산, 새마을(169악원) 예산 등 이런 통치예산은 전액 삭감되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div><div><br></div><div><br></div><div>심 대표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전국 순회 '민생당사 발대식'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세(13조원) 등 복지 재정과 누리과정 국고 편성(4조원) 등 민생복지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div><div><br></div><div>............................................................................................................</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2015.11.10.</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 “사업이 제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와 KFX 사업이 사실상 정권 차원의 핵심과제가 된 점을 감안할 때, 국방위의 견제 능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div><div><br></div><div><br></div><div>국회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달 1일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KFX 예산의 증액을 시사 ........</div><div><br></div><div><br></div><div>“KFX사업이 이제는 정권의 프로젝트가 돼버렸다. .......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국방위, 'KFX 드라이브'에 '브레이크' 걸 수 있나</div><div><br></div><div><br></div><div>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div><div><br></div><div>2015-11-10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예결위원장 예산증액 거론, ADD 기술력 과시…'죽음의 행진' 우려</div><div><br></div><div><br></div><div> 대통령의 사업 허가와 국회 예결위원장의 ‘예산 증액’ 검토에 이어, 연구기관의 핵심기술 공개까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환경이 착착 조성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가 공청회를 열고 사업 타당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지만, 정권 차원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미지수다.</div><div><br></div><div> </div><div>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오는 17일 KFX 사업과 관련해 찬성측과 반대측 각 3명씩 6명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div><div><br></div><div><br></div><div>찬성측 진술인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이범석 부장, 항공안전기술원 이경태 원장, 한양대 기계공학부 조진수 교수 등이다. 반대측 진술인으로는 골든이글공학연구소 전영훈 소장, 한국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 안영수 선임연구원,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이희우 소장이 출석한다.</div><div><br></div><div><br></div><div>앞서 국방위는 ‘11월 중 추가 논의에서 결과가 마련되면 예결위는 이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달라’는 조건을 달아 KFX 정부 예산안 670억원을 통과시켜 예결위에 넘겼다. 공청회는 국방부가 예결위에 제시할 ‘논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다.</div><div><br></div><div><br></div><div>공청회 뒤 국방위가 사업 재검토나 예산 감액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 내년도 KFX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국방위 결론이 예산 감액으로 나오지말라는 법은 없다. 명백히 문제라는 게 드러나면 국방위는 물론, 예결위에서도 누가 원안통과를 고집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div><div><br></div><div><br></div><div>하지만 지난달 27일 “사업이 제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와 KFX 사업이 사실상 정권 차원의 핵심과제가 된 점을 감안할 때, 국방위의 견제 능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div><div><br></div><div><br></div><div>대통령의 ‘윤허’ 이후 국회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달 1일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KFX 예산의 증액을 시사했다. 6일에는 ADD가 능동주사배열(AESA) 레이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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